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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인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방호장치 및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 공고

신청 마감

상시

상시모집

지원 분야

인력

신청 지역

인천

주요 대상

보건업

🤖 정책자금 AI 요약

인천시 소상공인 여러분, 사업장 안전과 근로자 복지 개선에 관심 있으신가요? 이번 지원사업은 50인 미만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과 쾌적한 작업 환경 조성을 위해 방호장치 설치 및 휴게시설 개선 비용을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사업장을 만들고 싶은 사장님들께 놓칠 수 없는 기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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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자격

이번 지원사업은 인천광역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으며, 산업재해보험에 가입된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여기서 '50인 미만'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별표3]에 따른 소기업 규모 기준 매출액 사업장도 포함되므로, 매출액 기준으로 소기업에 해당한다면 인원수가 약간 넘더라도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업종 제한은 따로 없지만, 이번 지원사업의 핵심 내용이 안전·보건 관련 시설 개선인 만큼, 제조·생산 업종이나 근로자의 작업 환경 안전이 중요한 업종에서 신청할 경우 더욱 유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상 주소지가 인천광역시로 되어있는지, 산재보험 가입 여부, 그리고 상시근로자 수를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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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인천광역시에서 진행하는 이번 지원사업은 산업 현장의 안전성을 높이고 근로자 복지를 개선하여 소규모 사업장의 경쟁력 강화를 돕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상대적으로 안전 관리 시스템 구축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 이러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사업주는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으로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근로자는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에서 근무할 수 있게 됩니다.

주요 지원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는 방호장치 설치와 안전 인증을 받은 보호구 구매, 그리고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 및 개선에 필요한 비용입니다. 사업장당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노후화된 시설을 개선하거나 필수 안전 장비를 도입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단순히 비용 지원을 넘어, 안전 의식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사업 운영의 기반을 다지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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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이메일 및 팩스 접수

이메일 : fktuin@fktuin.com
팩스 : 032-437-8511
팩스 접수는 전화로 접수 확인 필요
전자우편 및 팩스 제출 시 스캔(서명 또는 인 포함)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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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 상세

「인천광역시 소규모 사업장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 사업」 관련 ‘인천시 소재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방호장치 및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 인천광역시 소재 50인 미만 사업장(사업주)

인천시에 주소지를 두고 산재보험에 가입한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별표3]에 따른 소기업 규모 기준 매출액 사업장 포함

☞ 사업장당 최대 200만원 지원

(방호장치) 「산업안전보건법」,「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규정된 방호조치를 위한 모든 안전장치
(보호구) 「산업안전보건법」제84조 의한 안전인증 제품
(휴게시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 21의2]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 준수를 위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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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주관기관 인천광역시
수행기관 인천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문의 인천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한국노총 인천지역본부) 032-437-8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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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원사업 200% 활용 가이드

👥 이런 분께 특히 추천

이 지원사업은 제조업, 건설업 등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높은 업종의 소상공인에게 특히 유리합니다. 또한, 노후화된 시설을 개선하여 근로자 복지 향상과 안전한 작업 환경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주에게 적합합니다. 새롭게 사업장을 정비하거나, 법규 준수가 필요한 안전 시설 개선이 시급한 경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1
필요성 강조한 신청서 작성

단순히 '낡았다'는 이유보다는 '이러한 개선으로 인해 어떤 산업재해 위험이 감소하고, 근로자에게 어떤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지' 구체적으로 작성하면 좋습니다. 현장 사진을 첨부하여 개선의 시급성을 어필하세요.

2
법규 준수 항목 우선 개선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적으로 갖춰야 하는 방호장치나 휴게시설 설치 기준에 미달하는 부분을 우선적으로 개선하는 계획을 세우세요. 법규 준수와 직결되는 개선 사항은 지원 타당성이 높아집니다.

3
견적서 미리 준비

방호장치, 보호구, 휴게시설 개선에 필요한 품목별 상세 견적서를 미리 받아두면 신청서 작성 시 예산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여러 업체에서 견적을 비교하여 합리적인 금액을 제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4
타 지원사업과 중복 여부 확인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으로 타 지자체 또는 정부 지원사업을 통해 이미 지원을 받은 적이 있다면 중복 지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전에 확인하여 불필요한 시간 낭비를 막으세요.

✅ 신청 전 체크리스트

  • 인천광역시에 사업자등록 주소지가 있는지 확인
  • 상시근로자 수가 50인 미만인지 확인 (소기업 매출액 기준 포함)
  • 산업재해보험 가입 여부 확인
  • 개선하고자 하는 방호장치, 보호구, 휴게시설의 구체적인 품목 및 필요성 정리
  • 해당 품목에 대한 최소 1개 이상의 견적서 준비

⚠️ 이런 실수는 피하세요

  • 단순히 비용만 보고 신청하는 경우, 구체적인 개선 계획과 효과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면 심사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품목이 아닌 개인 물품 구매 등 목적 외 사용은 지원금 환수 및 추후 사업 참여 제한 사유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사전 승인 없이 먼저 설치하거나 구매한 내역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으니, 반드시 지원사업 신청 및 승인 후에 진행해야 합니다.

※ 위 분석은 모두의 정책자금이 공고를 바탕으로 제공하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신청 조건은 공고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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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리 사업장은 근로자가 50명이 넘지만, 매출액이 소기업 기준에 해당합니다. 지원받을 수 있나요?
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별표3]에 따른 소기업 규모 기준 매출액 사업장이라면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매출액 기준으로 소기업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원금을 받아서 개인적으로 필요한 물품을 구매해도 되나요?
아니요, 지원금은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이라는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방호장치, 안전인증 보호구, 휴게시설 개선에만 사용해야 합니다. 목적 외 사용 시 지원금 환수 및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원 상한액이 200만원인데, 300만원어치 시설 개선을 하면 200만원만 받을 수 있나요?
네, 맞습니다. 사업장당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되므로, 총 개선 비용이 2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최대 200만원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초과되는 금액은 자부담하셔야 합니다.
휴게시설 개선 시 냉난방기 설치도 지원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 21의2]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 준수를 위한 조치에 해당한다면 지원될 수 있습니다. 쾌적한 휴게시설 조성을 위한 필수적인 냉난방기 설치는 해당 기준에 부합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신청 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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