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마감
상시
상시모집
지원 분야
기술
신청 지역
강원
주요 대상
기존사업자
강릉시 중소기업 대표님들, 혹시 지식재산권 분쟁 때문에 마음고생하고 계신가요? 이 지원 사업은 특허,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소송, 심판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강릉 소재 중소기업에게 최대 800만원까지 비용을 지원해 드립니다. 소중한 기술과 아이디어를 보호하고 법률 비용 부담을 덜 수 있는 실질적인 기회가 될 것입니다.
지원 대상·자격
강릉시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라면 지원 대상에 해당합니다. 특히, 현재 지식재산권 관련 심판 또는 소송을 진행 중이거나, 앞으로 진행할 예정인 기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단순히 지식재산권 문제로 고민만 하고 있는 단계보다는, 실제로 법적 절차가 시작되었거나 임박한 기업들이 우선적으로 고려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원 대상이 되는 분쟁 유형은 매우 폭넓습니다. 특허, 상표, 디자인 등 지식재산권 전반에 걸친 무효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 취소심판은 물론, 가처분 신청, 민사/형사 소송 등 법원에 제기되는 모든 형태의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이 포함됩니다. 심지어 상대방으로부터 경고장을 받고 그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으니, 분쟁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 개요
이 사업은 강릉시 소재 중소기업들이 지식재산권 분쟁으로 인해 겪는 경제적, 시간적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경영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중소기업의 혁신적인 기술과 브랜드를 보호하는 것은 기업 경쟁력 강화의 핵심이지만, 관련 분쟁 발생 시 법률 자문, 심판 및 소송 비용 등으로 인해 큰 어려움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릉시는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무효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 취소심판, 가처분 및 민/형사 소송 등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다양한 법적 분쟁의 비용을 지원합니다. 경고장 대응과 같은 초기 단계부터 소송 진행까지 폭넓게 지원하여 기업들이 지식재산권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기업당 최대 8,000천원 이내의 지원은 중소기업이 지식재산권을 적극적으로 방어하고, 기술 탈취나 상표 도용 등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신청 방법
이메일 접수 (kyungsik.noh@gwep.or.kr)
공고문 상세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강릉시 소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관련 심판 및 소송 등의 비용을 지원하는「2026년 강릉시 중소기업 지식재산 국내 분쟁 지원 사업」 지원기업을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지식재산권 분쟁으로 인해 관련 심판 또는 소송을 진행 중이거나 진행 예정인 강릉시 소재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의거)
☞ 무효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 취소심판,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가처분, 민ㆍ형사 소송 등), 경고장 대응 지원
문의처
이 지원사업 200% 활용 가이드
자체 법무팀이 없거나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 경험이 부족한 강릉 소재 중소기업에 특히 유리합니다. 특히, 최근 신기술을 개발했거나 독자적인 브랜드를 구축하여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이려는 기업 중, 잠재적 또는 실제적인 지식재산권 침해 위협에 직면한 경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스타트업이나 초기 기업도 예기치 못한 분쟁으로 인해 경영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으므로 이 사업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식재산권 분쟁은 시간이 지체될수록 상황이 불리해지거나 피해가 커질 수 있습니다. 경고장을 받거나 침해 사실을 인지하는 즉시 변리사/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여 법적 대응 계획을 세우고, 이 지원 사업 신청을 병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식재산권 분쟁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입니다. 지원 신청 전, 반드시 지식재산권 전문 변리사나 변호사와 상담하여 분쟁의 쟁점을 명확히 하고, 이길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가의 의견서는 지원 선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분쟁의 원인, 침해 사실, 예상되는 피해, 진행 중인 법적 절차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충실히 준비해야 합니다. 소장, 심판 청구서, 경고장, 관련 증거 자료 등이 될 수 있으며, 자료의 신뢰성과 명확성이 심사에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지원금으로 어떤 부분(변리사 수임료, 소송 비용, 감정 비용 등)을 충당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필요한 경우 견적서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원금의 효율적인 사용 계획은 심사 과정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전 체크리스트
- 우리 기업이 강릉시 소재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한다.
- 현재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지식재산권 분쟁의 성격과 쟁점을 명확히 파악한다.
- 분쟁 관련 소장, 심판 청구서, 경고장 등 핵심 증빙 서류를 준비한다.
- 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 또는 변리사와의 상담 기록 및 의견서가 있는지 확인한다.
- 지원받을 비용 항목(변호사 수임료, 인지대 등)의 대략적인 견적을 파악한다.
⚠️ 이런 실수는 피하세요
- 분쟁 발생 사실만으로 신청하는 경우, 구체적인 법적 절차 진행 계획이나 증빙이 부족하면 지원받기 어렵습니다.
- 지원금 한도 내에서 최대한 많은 비용을 지원받으려다 비현실적인 견적을 제출하면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 지원 결정 후에도 분쟁 진행 상황에 대한 보고나 증빙을 소홀히 하면 지원금이 회수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 위 분석은 모두의 정책자금이 공고를 바탕으로 제공하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신청 조건은 공고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