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마감
2026.07.21
D-7
지원 분야
수출
신청 지역
서울
주요 대상
전문기술 서비스업
K-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은 해외 시장에서 우리 브랜드의 상표권, 디자인권을 침해받거나 침해받을 위험이 있는 수출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해외 진출 시 발생할 수 있는 지식재산권 분쟁으로부터 소중한 우리 브랜드를 보호하고, 안정적인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문화콘텐츠 분야 기업이라면 별도 지원 유형도 있으니 주목해주세요.
지원 대상·자격
수출 중이거나 수출을 계획하고 있는 국내 중소기업이 주요 지원 대상입니다. 특히 해외 시장에서 상표권, 디자인권 등 지식재산권 분쟁을 겪고 있거나,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비하려는 기업이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업 외에도 협회나 단체, 대학, 공공기관 등도 신청 가능합니다.
특히 'IP 보호 콘텐츠' 지원 유형은 해외 진출을 준비하거나 이미 진출한 문화콘텐츠 관련 중소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니, 해당 분야 기업이라면 별도로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공동 대응 유형의 경우, 동일한 분쟁 이슈를 가진 3개 이상의 기업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 개요
이 지원사업은 해외에서 한국 기업의 상표, 디자인 등 지식재산권이 무단으로 선점되거나 위조, 모방되는 사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나아가 사전에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전략을 제공합니다. 개별 기업이 직면한 특정 분쟁 상황에 대한 대응 지원부터, 여러 기업이 공통적으로 겪는 분쟁 이슈에 대한 공동 대응, 그리고 미래 분쟁을 대비하기 위한 지식재산권 보호 전략 수립까지 폭넓게 지원합니다.
해외 시장에서 우리 제품과 브랜드가 자리 잡기 위해서는 기술력과 품질뿐만 아니라 지식재산권 보호가 필수적입니다. 특히 K-콘텐츠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해외에서의 무단 도용 사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전문적인 법률 및 컨설팅 지원을 받아 불필요한 손실을 막고, 더 나아가 해외 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더욱 확고히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일정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사업관리시스템)
공고문 상세
우리 기업ㆍ기관 등의 상표ㆍ디자인권을 보호하고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K-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5차 공고합니다.
☞ (개별대응) 수출 중이거나 수출예정인 국내 중소ㆍ중견기업 또는 협ㆍ단체, 대학ㆍ공공연, 지자체, 기관 등 / (공공대응) 공통된 분쟁 이슈를 갖는 국내기업 3개사 이상으로 구성된 기업 협의체
☞ 분쟁대응 및 분쟁대비 지원
문의처
이 지원사업 200% 활용 가이드
해외 시장에 진출했거나 진출 예정인 중소기업 중, 특히 해외에서 상표권 무단 선점, 디자인 도용, 위조품 유통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 매우 적합합니다. 또한, K-콘텐츠 관련 기업으로 해외 IP 보호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경우에도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래의 잠재적 분쟁 위험에 대비하여 체계적인 지식재산권 보호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기업에도 유리합니다.
현재 겪고 있는 해외 지식재산권 분쟁 사례를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관련 증거 자료(해외 상표권 침해 사실, 위조품 유통 증거 등)를 최대한 확보하세요. 실제 피해 상황을 명확하게 제시할수록 지원 필요성과 시급성을 인정받기 유리합니다.
만약 우리 기업뿐만 아니라 동종 업계의 다른 기업들도 유사한 해외 지식재산권 분쟁을 겪고 있다면, '공동 대응' 유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보세요. 3개 이상의 기업이 함께 신청하면 개별 기업 단독 대응보다 더 큰 파급력과 효율적인 지원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현재 분쟁 해결에만 그치지 않고, 지원 이후에도 해외 시장에서 우리 브랜드의 지식재산권을 어떻게 보호하고 관리해 나갈지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을 포함하여 제안하면 좋습니다. 지속 가능한 수출 경쟁력 강화 의지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지식재산권 관련 전문 변리사나 법무법인 등과 상담하여 현재 우리 기업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지원 유형이 무엇인지, 어떤 전략으로 접근해야 할지 미리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서 작성 시 전문성을 더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전 체크리스트
- 현재 또는 예상되는 해외 지식재산권 분쟁 상황 명확화
- 분쟁 관련 증거 자료(스크린샷, 구매 내역, 등록 정보 등) 준비
- 해외 진출 현황 및 계획 구체화
- IP 보호 콘텐츠 지원 시, 문화콘텐츠 관련성 증빙 자료 준비
- 사업계획서에 지원 필요성과 기대 효과 구체적으로 작성
⚠️ 이런 실수는 피하세요
- 분쟁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 없이 막연한 피해 주장만 하는 경우
- 지원이 필요한 이유와 지원을 통해 얻고자 하는 목표가 불분명한 경우
- 해외 상표권/디자인권 출원 등 기본적인 IP 관리에 소홀했던 이력이 있는 경우
- 신청서 내용이 공고문 상의 지원 대상 및 내용과 동떨어진 경우
※ 위 분석은 모두의 정책자금이 공고를 바탕으로 제공하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신청 조건은 공고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