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마감
2026.07.24
D-10
지원 분야
경영
신청 지역
서울
주요 대상
정보통신업
혹시 내가 만든 디자인이 온라인에서 불법적으로 복제되거나 모방되고 있진 않나요? 이번 2026년 디자인 침해 모니터링 사업은 특허법인 등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 오픈마켓, SNS, 라이브커머스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디자인 침해 여부를 대신 감시하고 분석해 주는 지원입니다. 소상공인 여러분의 소중한 디자인 권리를 보호하고 건전한 상거래 환경을 지키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자격
이번 디자인 침해 모니터링 사업은 국내에 디자인권을 보유하고 계신 기업 또는 개인 소상공인이라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단순히 특허청에 등록된 디자인권뿐만 아니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상품 형태 모방 행위'의 보호 대상이 되는 디자인을 보유한 기업이나 개인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특히 정보통신업 분야에서 활동하며 디자인이 중요한 경쟁력이 되는 소상공인들에게 유리합니다. 기업당 최대 5개 디자인까지 모니터링을 신청할 수 있으니, 핵심 디자인 자산을 보유하고 계시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길 권합니다.
사업 개요
이번 사업은 온라인 상거래 환경에서 갈수록 교묘해지는 디자인 침해 문제로부터 소상공인의 디자인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바쁜 사업 운영 속에서 일일이 디자인 침해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소상공인분들을 대신하여 전문 기관이 직접 온라인 플랫폼을 모니터링하고, 침해 가능성이 있는 사례를 발굴하여 알려줍니다.
단순히 모니터링에 그치지 않고, 특허법인과 같은 외부 전문 기관의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해당 사례가 실제 디자인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법률적 관점에서 분석합니다. 그 결과를 토대로 상세한 보고서를 제공함으로써 소상공인 여러분이 향후 침해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데 중요한 근거 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핵심입니다. 최대 5개 디자인까지 신청 가능하며, 정보통신업 분야에 종사하는 소상공인이라면 특히 주목할 만한 기회입니다.
신청 일정
신청 방법
이메일 접수 (dp@koipa.re.kr)
공고문 상세
디자인 권리 보호와 건전한 온라인 상거래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2026년 디자인 침해 모니터링」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 또는 디자이너를 모집합니다.
☞ 국내 디자인권(전용실시권)을 보유한 기업 또는 개인,「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자’목에 규정된 ‘상품형태모방행위’의 보호 주체가 되는 기업 또는 개인
☞ 디자인 침해 모니터링 지원
문의처
이 지원사업 200% 활용 가이드
온라인 플랫폼에서 제품을 판매하며 디자인이 핵심적인 경쟁력이 되는 소상공인, 특히 독창적인 디자인을 개발했지만 모방 제품으로 인한 피해를 우려하는 정보통신업 분야 사업자에게 유리합니다. 또한, 디자인 침해 여부를 직접 확인하기 어렵거나 법률적 자문이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최대 5개까지 신청 가능하지만, 실제 온라인 침해가 우려되거나 사업적으로 가장 중요한 디자인 자산에 집중하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디자인이 아닌, 핵심 디자인 위주로 선정하면 더욱 효과적인 모니터링과 분석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 디자인 침해 의심 사례를 경험했거나, 특정 플랫폼에서 모방품이 자주 발견되는 등 구체적인 우려 사항이 있다면 신청 시 해당 내용을 간략하게라도 언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니터링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전문 기관의 침해 검토 보고서는 법적 대응의 중요한 근거 자료가 됩니다. 보고서를 바탕으로 침해자에게 경고장을 보내거나, 플랫폼에 판매 중단을 요청하는 등 실질적인 권리 보호 조치를 취하는 데 활용하십시오.
이번 모니터링을 통해 본인의 디자인 권리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유사한 침해에 스스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기회로 삼으세요. 관련 교육이나 컨설팅 프로그램을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신청 전 체크리스트
- 보유하고 있는 국내 디자인권(전용실시권) 등록증을 준비했는가?
- 또는 '상품형태모방행위' 보호 대상에 해당하는 디자인 관련 자료를 준비했는가?
- 모니터링을 요청할 핵심 디자인 5개를 선정했는가?
- 주로 제품이 판매되거나 모방이 우려되는 온라인 플랫폼(오픈마켓, SNS, 라이브커머스 등)을 파악했는가?
- 지원 신청 시 작성할 사업계획서나 신청서에 디자인의 독창성과 중요성을 명확히 설명할 수 있는가?
⚠️ 이런 실수는 피하세요
- 단순히 아이디어만으로 '디자인권'이 있다고 오해하여 신청하는 경우.
- 모니터링 결과가 나오기 전에 섣부른 법적 조치로 분쟁을 키우는 경우.
- 지원이 최대 5개 디자인까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1~2개 디자인만 신청하여 기회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
※ 위 분석은 모두의 정책자금이 공고를 바탕으로 제공하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신청 조건은 공고 원문을 확인하세요.